해외 투자자에게 문호 개방: 30년만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폐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밑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한국 주식시장에 끼치고 있었고 폐지되면 무엇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효과 및 기회 분석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뭐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왜 폐지하는 거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2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국의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자자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결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반대의 예시를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권사의 해외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바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쉽고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복잡한 등록 과정과 많은 시간 소요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 결정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도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한국 증시 투자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외국계 투자 회사 혹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인만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많은 외국인이 직접 한국 증시에 쉽게 투자함으로써 한국 증시 내 자본 유동성이 늘어나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좋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항상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과 함께 세계 증시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었던 게 현재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을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